정부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결혼 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 제도를 전면 조사해 개편하기로 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에서 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던 중 "결혼을 이유로 청약이나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결혼 시 손해를 보는 구조 탓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실정"이라며 "국무총리에게 정부 전 부처의 관련 제도를 전수조사해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철저히 해소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은 적극 권장하고 혜택을 줘야 하는 대상임에도 불이익이 발생하도록 미흡하게 설계된 정책들이 남아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삶을 제약하는 법안과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결혼 페널티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