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부과한 116억 원대 과징금의 적법성을 가리는 법원선고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 이상 늦춰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이날 오후 선고 예정이던 넥슨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9월 2일로 변경했다.
이번 재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넥슨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4200만 원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이다. 해당 과징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24년 1월 제재를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넥슨이 2010년부터 큐브의 확률 구조를 변경했고, 2011년부터는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일부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확률을 조정했으며, 2013년 출시한 블랙큐브의 등급 상승 확률도 낮췄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기능 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안내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내렸다.
반면 넥슨은 문제가 된 당시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었던 만큼 이후 마련된 기준을 사실상 소급 적용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확률 변경을 공지하지 않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며, 처분 시효와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별도의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더라도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알리지 않은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확률 변경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큐브 판매가 계속된 만큼 위반행위도 지속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의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과 규제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원고인 넥슨 측이 선고를 앞두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양측이 막판까지 법리 공방을 이어간 점 등이 선고 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