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하원 통과까지 완료되면 프랑스는 호주 다음으로 미성년자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된다.
현지 언론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상원이 미성년자 SNS 금지법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안 르 에낭프 AI 담당 장관은 상원에서 "프랑스는 '디지털 성년' 개념을 유럽 최초로 도입하며 선구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하원까지 통과하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올해 9월 1일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은 SNS 신규 계정 개설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 개설된 계정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폐쇄 절차를 밟게 된다. SNS 플랫폼 사업자들은 프랑스 개인정보 보호 감독 기구의 승인을 받은 엄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한 행사에서 정부의 미흡한 SNS 규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정글'과 같은 환경에 방치했고 그 결과 여러분의 집중력은 흩어졌다"며 "우리는 속도를 줄이고 여러분이 성인으로, 무엇보다 시민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15세 미만은 더 이상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SNS 기업들은 이같은 강력한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연령 제한과 미성년자 보호 장치를 이미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각국 정부가 법 제정을 완료하면 이를 준수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청소년 안전 보호를 내세워 유럽 전역의 SNS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프랑스의 이번 입법안이 기존 EU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