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16일(목)

李대통령, 이번엔 '청소년 SNS 규제' 댓글 투표... "국민 공감이 우선"

16일 이재명 대통평은 국민참여단과 함께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SNS 접근 제한에 대한 즉석 댓글 투표를 진행하며 이색적인 소통 방식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과학기술·사회 분야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한 국민 A 씨가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를 거론하며 "외국처럼 청소년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며칠 전 세부보고를 받아봤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너무 조작에 가깝거나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됐더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호주, 영국, 유럽 이런 쪽이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어 이 대통령은 "이것은 결국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며 16세 이하 SNS 접근 차단에 동의하면 1번, 동의하지 않으면 2번을 누르는 즉석 투표를 제안했다. 전날 초고가 1주택 기준을 댓글 투표로 물어본 데 이어 또다시 파격적인 소통 방식을 활용한 것이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곧이어 "댓글창 설문조사 결과 지금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 1번 선택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집계 결과를 전했다.


반 대변인이 "다만 지금 시간대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이자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