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무회의 소통 방식을 두고 "경악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초고가 실거주 주택 기준에 대해 유튜브 댓글로 즉석에서 여론을 수렴한 행동은 국가 운영의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15일 SNS를 통해 "대표성도 검증되지 않은 댓글창에서 특정 집단을 지목해 세금을 더 물릴지 묻는 모습은 현대판 인민재판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문적인 분석과 공론화"라고 짚은 한 의원은 "그런데 그 책임을 유튜브에서 '내 유튜브 본 국민에게 물어봤다'는 방식으로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조세 원칙과 시장 영향 평가가 선행돼야 함을 명시했다. 한 의원은 "누가 얼마나 부담하고, 시장과 임대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정부의 책임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자기 채널의 지지자 반응을 '국민 여론'으로 포장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실상과 정부의 오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문제 인식도 잘못됐다"며 "대출 규제로 수요가 몰린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 성북·강서·구로·관악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올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뛰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라며 "국가 운영은 유튜브 예능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