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와 휴대전화 제출 요청에 수개월간 응하지 않으면서 증거 확보가 지연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지면서, 수사 지연 기간 동안 증거가 훼손되거나 인멸됐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말 피해 중학생의 부모가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고소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첫 출석 요구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5월 중순에야 경찰 조사에 응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최 의원은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최 의원은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이 여러 차례 제출을 요청했음에도 끝내 응하지 않은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추가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결국 더 이상 임의제출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15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 의원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이를 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 의원은 지난 5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두 달 넘게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사이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청주시의원으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면서도 “증거 확보가 좀 더 일찍 이뤄졌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 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고 제안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최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당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였지만 해당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 의원은 청주시의회 초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 추가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