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대신 관광지 입장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제주도 임홍철 기후환경국장은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입도세'로 알려진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동안 유발하는 생활폐기물과 하수, 교통혼잡 등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국회의원 재직 시절인 2021년 12월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6·3 지방선거 공약으로도 '관광분야 5대 육성 정책'에 포함시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위 지사는 지난달 24일 당선인 자격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임 국장은 "법안 발의 당시 정부는 관광객과 환경오염 간 인과관계, 부과 대상, 금액 산정,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의사 표시를 했다"며 "저희가 보기에 법체계로 환경보전분담금을 완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경 보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면 분담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많이 저평가돼 있는 관광지 입장료를 제주의 가치에 맞게 올리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국장은 "관광지 입장료 인상은 재원 마련과 함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해당 시설이 훼손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일 유효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