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전폭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15일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거나 업으로 하는 것을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게 왜 나쁜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행위를 적발해 국가 재정을 환수하는 데 기여한 전문 신고인들이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액을 신고해 환수가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환수 금액의 '30% 안팎'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신고해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 또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걸 회사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일명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배제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부정수급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행정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가해지는 부정수급 제재 조치들을 두고 "너무 온정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 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제재가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의적 부정수급 적발 시 시장 퇴출을 불사하는 강력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