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 제도를 악용해 10억 원대 보조금을 편취한 뒤 비닐하우스 지하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적발됐다.

지난 14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구속)와 B씨(불구속)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합수본 합동수사에서 공장형 비닐하우스 지하 벙커 시설에서 대마 134주를 재배하던 중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을 노린 수법이 드러났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A씨 일당은 실제 영농 의사 없이 농업인 행세를 하며 지원금 편취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위장 전입 신고를 마친 뒤 허위 영농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을 속였다.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농지 매입과 스마트팜 설치를 명목으로 농협에서 연 1.5% 저금리로 총 9억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냈다.

지원금 편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월 영농정착 지원금으로 총 4364만 원을 수령했다. 농지용 전기 요금 할인 혜택까지 받아 대마 재배 시설 운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편취한 정부 보조금으로 대형 비닐하우스와 지하 벙커 시설을 구축했다. 겉으로는 바질을 재배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지하에서는 대마를 키운 것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실제 영농을 시작하지 않아도 제출된 계획서만으로 청년후계농업인 대상자 선정이 이뤄지고 사후 관리도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