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이 22년 만에 최종 취소됐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안전부에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검토를 거쳐 어제(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완료되면서 황 전 교수의 수상 취소가 확정됐다. 이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황 전 교수가 지난 2004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 22년 만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대통령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상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업적을 근거로 2004년 이 상을 수상하며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논문 조작이 밝혀지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같은 해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당시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후 규정을 보완해 2020년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황 전 교수는 정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가 처분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도 2023년 4월 원심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반영해 절차를 재진행했다.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보완한 뒤 다시 수상 취소를 추진했다. 이번 대통령 재가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가 최종 마무리됐다. 행안부는 취소 사실을 조만간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