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낮과 밤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시간대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지난 1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피크타임에는 요금을 높게, 전력 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요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산업용 전기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가정용은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요금체계 개편이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인 히트펌프는 전력 소비가 큰 편이어서, 요금 부담이 적은 시간대에 집중 운용할 수 있다면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가 어렵기는 하다"며 현 시점에서의 물가 부담을 우려했다.
회의 중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시간대별 차등화에 공감하며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세계 주요국에서는 대량 사용자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보다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는 반대 상황이 지속되며 요금 간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피크타임 전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용 전기요금 변동에 따른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