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나라 살림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돌파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이 이뤄지면서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된 결과다.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 혁명으로 발생한 반도체 분야의 추가 세수를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기업의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전력과 용수 공급, 교통·물류 인프라, 주거·의료·문화 정주 여건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과 청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도 추진된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을 아우르는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것과 총지출 800조 원대 진입은 모두 처음이다. 박 장관은 "세입 여건과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 여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