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참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세금 인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채 국민을 들러리 세우려는 기만행위라는 지적이다.
1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정 보유세 수준, 다주택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 기준 등을 논의 과제로 던지고, 청와대가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개최를 예고한 직후 나온 반응이다.
여당은 제시된 의제들이 '어떻게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에만 집중되어 있어 증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답정너 토론회'라고 성토했다. 반시장적 규제와 세제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의 책임을 국민의 유리지갑을 털어 메우려 한다며 대토론회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이번 토론회가 증세 명분을 찾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 내에서는 전날 직접 청와대 브리핑을 진행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론까지 불거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이 경제 관료 출신임에도 시장보다 국가 개입을 우선하는 반자유시장적 경제관으로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고 날을 세웠다. 자신이 설계하고 밀어붙인 정책이 실패했다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