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여파로 2045년에는 현역 상비 병력이 19만 명대까지 급감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지난 8일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위원은 병무청이 개최한 '미래 병무정책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전체 군 간부의 평균 복무기간을 지금보다 1.5배 늘리고 간부 임관율을 현재의 두 배인 10%까지 확대해야 34만 2000명 수준의 상비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육군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 31,35, 52사단 예하 예비군기동대(순천시, 군산시, 서울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워리어플랫폼을 적용한 훈련을 실시했다. / 뉴스1

이번 분석은 육군 기준 18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과 2020~2024년 평균인 5%대의 간부 임관율, 최근 전역자 기준 10년인 간부 평균 복무 기간을 기준점으로 삼아 진행됐다.

국방연구원은 현재 추세 유지, 복지 개선을 통한 간부 복무 기간 15년 연장, 임관율 10% 및 복무 기간 15년 동시 확대 등 세 가지 조건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보충역 제도의 유지 및 폐지 여부를 결합해 총 6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의 인구 추이와 병역 제도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 2045년 상비 병력은 약 19만 7000명 선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 유입과 복무 기간을 극대화하고 보충역 제도까지 모두 없애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을 대입하더라도 병력 규모는 최대 34만 2000명에 머물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결과적으로 국방부가 목표로 제시한 현역 37만 명 선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초급 간부 확보율을 높이고 기존 자원의 이탈을 막는 동시에 현역 자원을 최대한 쥐어짜내는 전방위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권 박사는 "모병 성격을 강화하고 직업 군인 중심의 상비병력 구조로 변화하되, 민간 인력과 예비군 등 상비 병력 외 인력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보충역 등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직업 군인 형태의 상비 예비군이나 '시니어 아미' 도입, 이민자 등 외국인 대상 입대 기회 확대 등이 함께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