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주요 통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동반 하락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30%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수치로 보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연구원이 OECD가 2년마다 내놓는 '한눈에 보는 연금 2025(Pensions at a Glance 2025)'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7%로 집계됐다.
OECD 통계에서 한국 노인 빈곤율이 30%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최초다.
2015년 49.6%를 기록했던 노인 빈곤율은 2017년 45.7%, 2019년 43.8%, 2021년 43.4%, 2023년 40.4%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왔다.
국내 통계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35.9%를 기록했다.
2021년 37.6%에서 2022년 38.1%, 2023년 38.2%로 2년간 상승세를 보였던 이 지표는 작년에 하락 전환하며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노인 빈곤층 비율은 10명 중 약 4명에서 3.5명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소득 빈곤율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을 뜻한다.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에서 세금을 빼고 기초연금 같은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실질 소득을 말한다.
작년 국내 지표 개선에는 정부 복지 정책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2024년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면 노인 2명 중 1명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율이 35.9%까지 떨어졌다.
2023년 시장소득 빈곤율(55.5%)과 처분가능소득 빈곤율(38.2%)의 간격은 17.3%포인트였으나, 2024년에는 19.0%포인트로 확대됐다.
노인 개인의 소득 증가보다 국가의 소득 보전 정책이 빈곤 완화에 더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선진국과 견줘보면 한국 노인의 경제적 곤란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 소득 빈곤율은 14.8%로, 한국(39.7%)은 이보다 2.7배 높아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회원국 17개국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빈곤율(14.9%)보다 24.8%포인트 높아 이 격차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컸다. 뒤를 이어 라트비아(21.3%포인트), 뉴질랜드(19.4%포인트) 순이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빈곤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OECD 조사에서 66~75세 노인의 빈곤율은 29.8%였지만 75세 이상은 54.0%로 크게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노인 빈곤율은 32.6%, 여성 노인 빈곤율은 45.0%로 여성의 빈곤율이 월등히 높았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 지표에서도 한국 노인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0.376으로 전체 인구(0.331)보다 높았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노인 0.306, 전체 0.315)과 반대되는 결과다.
국내외 지표 모두에서 노인 빈곤율이 사상 최초로 30%대로 내려왔지만 국제 비교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 노인과 후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