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을 두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현직 경찰인 피의자 아버지가 벌인 증거 인멸에 경찰 수사팀장까지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현직 경찰인 범인 아버지와 그 친구 경찰 간부가 벌인 증거 인멸은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해당 사건은 경찰만 수사를 전담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발표한 점과 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폐지는 확고부동하다'고 재차 확인한 점도 언급됐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이화영 씨의 사건을 두고 검찰을 비판했던 것과 달리 경찰의 증거 인멸 정황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검찰청과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이후에는 유사한 사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원은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을 뭉개거나 덮는 상황이 용인되는 나라가 돼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