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비율이 1%대에 불과해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6일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3학년까지 전 과목 모두 1등급을 받는 학생 수가 의대 입학정원(2028년 3671명)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내신 변별력이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1·2학기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은 4659명(1.08%)으로 집계됐다.
1학기와 비교하면 38% 줄어든 수치다. 교육부는 5등급제가 9등급제보다 석차등급 산출 과목 수가 많아 3년간 전 과목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2028년 서울 소재 주요 19개 대학 입학 정원이 6만1939명인 점을 들어 '전 과목 1등급이 아니면 인서울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기관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근 고교 자퇴생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5등급제만을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5등급제가 도입된 2025학년도 자퇴생 수가 코로나 이전 연도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기본통계와 교육정보시스템(NEIS) 학적변동 통계에 따르면 일반고 1학년 자퇴생은 2021년 6112명, 2022년 7880명, 2023년 9373명, 2024년 9346명, 2025년 1만1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자퇴가 5등급제 도입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퇴 결정에 대인관계 및 심리·정서적 요인에 의한 학교생활 어려움, 해외출국, 질병 등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목할 부분은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 학생의 자퇴가 늘었다는 점이다.
2025학년도 고교 1학년 자퇴생의 평균 등급은 3.7등급(5등급제)으로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에 해당한다. 9등급제를 적용한 2023학년도(6.2등급)와 2024학년도(6.3등급) 자퇴생 평균보다 오히려 하위 등급 학생이 많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일반고 1학년 자퇴생 중 1등급대 학생 비율은 6.72%였다.
전년 대비 52명(0.68%p) 증가했으나 2년 전과 비교하면 12명(0.35%p) 감소했다. 교육부는 현재 통계만으로는 5등급제 도입으로 상위권 학생 자퇴가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5등급제 내신 리셋을 위해 자퇴 후 재입학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026학년도에 다시 신입학 및 재·편입학한 규모는 전년과 유사했다. 학업중단 후 재입학 사유는 질병 치료, 가정 사정 등 다양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에서 학생부를 평가요소로 활용하는 대학이 확대되면서 자퇴 후 정시를 준비하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능위주전형 선발 규제를 받는 16개 대학 중 9개 대학이 2028학년도부터 정시 학생부 반영을 신설하거나 강화한다.
총 11개 대학이 정시에서 학생부를 전형요소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대학이 수능성적만을 평가요소로 하는 전형의 선발규모를 점차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취지와 대학별 전형계획을 고려할 때 수능시험 준비만을 위해 고교를 자퇴하는 것이 우월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학들은 정량적인 성적만 평가하기보다 학생의 잠재력과 성실성을 다각도·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정시에서 학생부 평가요소를 신설·강화했을 뿐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교과성적과 함께 출결상황 등 정성평가를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대학의 전형설계가 단순히 성적만 우수한 학생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자퇴 후 수능 성적만 준비하면 된다는 일부 사교육기관의 불안마케팅은 대학이 선발하려는 인재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