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이 됐다"고 표현하며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을 비판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경고했다. 이에 여권 내에서도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은 이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그는 "5·18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조차 수용되지 못하고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며, 이번 징계 상황을 두고 "대한민국보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과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이 상대 팀인 광주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일각에서는 "과하다" "애들 앞길을 막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최근 이 부위원장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정치적 무리수라면 정권 말기에 진실의 순간이 올 것"이라며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며 여권 내 반발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와 논란이 더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 그게 기본권"이라며 "소수의 미친 소리는 다수의 진리에 의해 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이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비판에 나섰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김남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부위원장직이 2년 임기 보장으로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5·18 폄훼·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도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