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선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오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기금운용관리과 신설 등 조직 개편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기금운용관리과를 2029년 7월 말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인력은 4급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이 과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자산별 투자 현황 점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정책과 외에 재정 관련 부서는 국민연금재정과 하나뿐이어서 업무 부담이 컸다"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고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면서 체계 개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전날 열린 올해 제6차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수탁자 책임 활동 7개 원칙별 12개 이행 점검 항목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관련 3개 과도 신설한다. 기존 한시 조직인 필수의료지원관과 필수의료총괄과는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이 팀은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의사제, 거점 국립대병원 등 지역·필수·공공의료가 강조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분만·소아 부문을 담당하고,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서 인력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