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병역 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막힌 지 24년이 지난 가운데,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2심 재판을 맞는다.
유승준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3일 오전 11시 20분 첫 변론을 진행했다.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둔 시점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유승준은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던 중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를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2020년 두 번째 소송이 진행됐고, 유승준은 또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다시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승준이 입는 불이익이 과도하게 커서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판단이 과거 유승준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LA총영사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함에 따라 이번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공개하며 24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실제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향후 행보와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