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조직인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발표했다.

법무부가 이번에 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한 것은 그간 제기돼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 인사이트

추진단은 법무부 민간투자사업의 지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민간투자·개발사업의 전 단계를 총괄한다.

법무부는 추진단 설치로 현재 추진 중인 대전구치소 신축 민간투자사업과 대전교도소 이전 위탁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