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627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인원이 앞당겨 사회로 복귀했다. 5월에 비해 31% 늘어난 규모다.
3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262명을 심사해 1627명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2021년 이후 월별 가석방 인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부적격 판정 수형자는 508명, 심사 보류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127명이었다.
장기 수형자 6명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지난달 30일 출소했다. 가석방 인원은 5월(1241명)보다 31%, 지난해 6월(944명)보다 72% 증가했다.
이처럼 가석방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 수용 문제 때문이다. 지난 2일 기준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7%로 정원을 크게 초과한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해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하고 환자나 고령자,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없는 강제 퇴거 외국인 등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을 30%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5%p 낮춰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형기의 7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됐다면 65%로 그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 방침에 따라 올해는 월평균 1340명이 가석방될 전망이다.
가석방 확대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과밀 수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계속돼 왔다. 법무부는 이후 가석방 비율을 꾸준히 늘렸다.
2016년 월평균 594명이던 가석방 인원은 2020년 656명, 2024년 92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1018명(연간 1만 2215명)이 가석방됐고, 올 상반기(1~6월)에는 월평균 1299명이 형기를 앞당겨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