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대학가를 찾아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학생 30여 명과 만나 고충을 나누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며, "이 정책을 민선 9기 첫 번째 약속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높은 서울 주거비로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향한 서울시의 핵심 해법 제시로 풀이된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주거 현실과 직접적인 어려움을 가감 없이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더드림집+' 정책을 구체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 통합 공급 체계로,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를 연계해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2030년까지 매입임대주택과 20년 할부형 공공주택인 '바로내집' 등을 통해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생을 위한 원룸 주거 공간인 '서울형 새싹원룸' 1만 실도 2030년까지 확보한다. 대학가 인근의 원룸과 셰어하우스를 시가 직접 확보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보증금 무이자 조건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위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마포구를 시작으로 관악구, 동대문구 등 대학 밀집 지역으로 확대 공급된다. 시는 이미 지난달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가구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가구 등 총 905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며 실제 공급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청년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급하는 월세 지원이 이루어지며, 올해부터는 월세 지원 선정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위해 월 8만 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새롭게 도입됐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완화해 수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도 한층 촘촘해진다. 서울시는 계약 전 주택의 권리관계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안심매니저'가 계약 상담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이미 피해를 입은 청년들에게는 월세 지원 우선 선정 혜택과 함께 주택 유지보수비, 긴급 주거비 등을 지원해 계약 과정의 위험 차단부터 사후 구제까지 아우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 시장은 타운홀 미팅을 마친 뒤 건국대 인근 광진구 모아타운 사업지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곳에는 한 주택을 독립된 두 공간으로 나누는 '세대구분형 모아주택'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은 독립된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서도 CCTV, 헬스장, 스터디카페, 주차장 등 양질의 공동 편의시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장 행보를 마친 오 시장은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선 9기 4년 동안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결코 집이어서는 안 된다"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