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지지자들의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8월 두달간 윤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제3자 진정'이 총 104건 접수됐다.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80건으로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에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게 진정의 주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23일 윤 전 대통령 구치소 에어컨 설치 관련 진정들을 각하했다.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명백하면 각하된다.
법무부는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의 냉방 설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에게 세금을 쓰고 싶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일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해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냉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