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가 운전자의 이상 행동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정차하거나 경보를 울리는 시스템을 자동차 안전 성능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성은 고령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해 잘못 밟는 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을 2028년 9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는데, 이에 더해 추가 정책 시행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전체 사망사고의 34%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28%에서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75세 이상 운전자의 핸들이나 페달 오조작 비율은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 경찰청은 신호 위반, 과속 등의 전력이 있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운전 기능시험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현재 일본은 운전면허 갱신을 앞둔 고령 운전자 중 갱신 3년 전부터 직전까지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는 약 10%를 선별해 기능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면허를 갱신한 고령 운전자가 사고를 낸 비율이 시험 대상이 아니어서 자동 갱신된 운전자의 3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자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