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 외부 감사를 위한 헌법 개정안 발의도 동시 진행된다.
2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에는 그 어떤 성역도 없다"며 "민주당은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 당론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 수용에 견제구를 던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성역 없는 특검 수사의 기본 조건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특별감찰관 추천 등 수용하는 척하다가 흐지부지된 거짓 꼼수는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된 조율은 향후 여야 협상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강경 기조로 선회한 배경에는 지난주 진행된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가 불을 지폈다. 청문회 과정에서 비상임 선관위원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특검 도입 여론이 급물살을 탔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 조사가 가동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수사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정무적 판단과 최근 선거 부실 책임론으로 하락세를 보인 당정 지지율 추이도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한편 중앙선관위 내부에서는 인적 쇄신 요구도 분출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명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중이다.
위 대행은 선거 3주 전 현장 점검 당시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으나 결과적으로 부실 관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