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7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클리프 목걸이, 금거북이부터 과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앞장서 면죄부를 주었던 디올백 수수까지 예외 없이 전부 유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과 금품에 대해 법원이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이전 검찰 수사 결과와 대비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전날인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의 청탁과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금품을 김 여사는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해 왔다"며 "김 여사가 수수한 금품과 결부된 청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과거 검찰의 수사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권력에 영혼을 팔고 잘못에 눈을 감았던 소수의 정치검사로 인해 오늘날 검찰은 사실상 해체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했고, 이것이 검찰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 한 줌의 정치 검사들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밤낮으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동료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았다"고도 비판하며 소수의 잘못된 판단이 검찰 조직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짚었다. 아울러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하까지 추락시켜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둘러싼 사회의 정상적인 숙의마저 어렵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해당 검사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을 성찰하고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며 "동시에 진행 중인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그들이 자행했던 엄중한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김 여사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초기 대응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디올백을 비롯한 일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사이의 이러한 괴리는 수사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근거가 됐다.
결과적으로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논평을 넘어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 더 강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강제되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어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형사사법개혁의 최종 수혜자 또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검찰 개혁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이번 판결로 매관매직 사건은 1심을 마무리했지만, 항소심 진행과 함께 검찰 개혁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원이 인정한 금품 수수의 청탁·대가 관계가 검찰 수사에서는 왜 다르게 판단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그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