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의심스러우면 무죄"
'오징어게임'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배우 오영수(82·본명 오세강)가 여성 연극 단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가 전했다.
오씨는 2017년 8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준비하던 중 같은 극단 소속 여성 단원 A씨를 상대로 '안아보자'는 말과 함께 껴안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려던 A씨의 볼에 입술을 댄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의 근거로 여러 정황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씨의 포옹 제안에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강제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건 전 일기장에 오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미투 관련 내용을 기록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오씨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일기를 쓰거나 안부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사건 발생 6개월 후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씨가 메시지로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은 "사법부가 내린 이번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더욱 공고히 만드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이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감 있게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2022년 1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출연으로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