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오세훈 서울시장,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에 국정운영 사유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와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운영 사유화'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어 호남권에 제2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연쇄 회동을 거쳐 투자 방향을 확정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기업의 투자 결정을 좌우하고 있다는 시각을 명확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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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법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오 시장은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부 자문위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인 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까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진단이다.


오 시장은 현 정권의 국정 운영 방식이 전 국민이 아닌 일부 지지층에만 매몰돼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했다.


오 시장은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세력만을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삶을 보듬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