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을 겨냥한 희토류 수출 규제의 칼날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활동하던 일본 기업인들이 잇따라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4일(현지 시간) 일본 정부는 자국민 2명이 밀수 혐의로 지난달 중국 세관당국에 구금됐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해당 2명이 중국 랴오닝성 대련에서 구속됐다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출입 금지 화물 밀수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중 1명은 대련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던 일본 전기설비 업체 직원으로 알려졌다. 기하라 장관은 "당사자, 관계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보호 조치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중국의 전략 자원 무기화 정책과 긴밀히 맞물려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오전 대련 현지 법인 직원 1명이 지난달 현지 세관당국에 구속됐다면서 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수출입 금지 화물 밀수 혐의'를 적용해 단속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국 간의 자원 갈등은 외교적 대립에서 촉발됐다.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위권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다키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발언 이후 중국은 대일본 희토류 수출을 강력히 규제했다.
지난 1월 중국 상무부는 군사용도로 전용 가능한 민간용 희토류 제품은 최종 용도를 소명해야만 중국에서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의 중국 희토류 수입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부연했다.
일본은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대해 "중국의 조치가 (희토류)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협력해 희토류를 공동 비축하자는 등의 제안을 내놨다.
중국이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인 희토류 통제권을 쥐고 일본 기업을 직접 압박하면서 양국의 경제 안보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