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 단속을 펼쳐 마약 사범 5337명을 검거하고 895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된 마약류는 총 759㎏에 달한다. 국무조정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마약류 관계 부처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대적인 단속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압수 물량에는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토대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관세청, 해경이 공조해 인천항 입항 선박에서 적발한 대마초 636㎏이 포함됐다. 시가 약 954억원어치인 대마 636㎏은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에도 성과가 잇따랐다. 경찰청 온라인 마약 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올해 1~5월 온라인 마약 사범 2158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1663명보다 29.8% 늘어난 수치다.
대검찰청의 인터넷상 마약류 범죄 관련 정보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가동해 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748건을 차단하는 조치도 이뤄졌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오남용 단속과 관련해 식약처가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 148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 중 31곳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수사와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대검과 식약처의 합동 수사를 통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사범 24명이 단속됐고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국내 단속을 넘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 센터의 국내 유치를 추진한다.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인터폴 총회에서 경찰청장이 인터폴 사무총장과 협의해 마약 대응 센터 한국 설치 의향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어 202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인터폴 총회 시기에 맞춰 센터를 정식 개소한다는 구상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주재하며 "그간 정부는 마약의 해외 유입과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왔고, 특별 단속 이래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윤 실장은 "청년 세대의 마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올해 4월까지 검거된 마약류 사범 7178명 중에서 10대와 20대가 2274명으로 30%가 넘는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자생할 수 없는 근본적인 토양을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한다"며 "마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국제 마약 공급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폴 마약 대응 센터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