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실태와 주거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의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어머니가 쥐떼의 습격으로 어린 두 자녀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며 뉴욕시 주택청(NYCHA)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위생 및 관리 부실을 폭로한 이번 소송은 소송 제기 시한 만료를 단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접수됐다.
맨해튼 대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도리스 몬탈보는 러트거스 가 38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심각한 쥐 문제에 대해 뉴욕시 주택청에 지속적으로 통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택청이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가족들은 소송장에서 묘사된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으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갇히게 됐다. 결국 2025년 3월 23일 집 안에서 잠을 자던 어린 두 자녀가 쥐에게 물려 중상을 입는 참극으로 이어졌다.
법원 문서에 이니셜 JM과 SM으로만 명시된 두 자녀는 이 공격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
소장에는 "원고들은 내부 및 외부 모두에 질병, 통증, 불구가 발생했고 큰 고통과 충격, 괴로움을 겪었으며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것으로 믿어진다"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어머니 몬탈보 역시 자녀들의 부상으로 인해 '자녀들의 보살핌과 사회적 교류, 동반자 관계를 박탈당했다'라며 개인 자격의 소송을 병행했다. 가족들은 이 사고로 인해 막대한 병원비와 의료 비용을 지출했다.
소송 대리인 측은 뉴욕시 주택청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서민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 특히 아이들이 잠을 자는 침실 공간을 '쥐가 없는 안전하고 적절하며 거주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중과실 혐의를 적용했다.
건물 내부의 잠재적 위험을 세입자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사전 안전 조치 없이 입주를 유도한 점도 지적됐다.
지방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 발생 90일 이내에 국가배상 청구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주택청이 30일 넘게 아무런 합의나 보상 의사를 보이지 않자 1년 90일의 소송 시한 직전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뉴욕시 주택청은 소송과 관련해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