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속도전을 주문했다.
23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에 중동 전쟁 때문에 원유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겪었다. 앞으로는 화석에너지로부터의 탈출과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이 중요 국가 과제가 되니 속도를 좀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담보할 기저 전력 확보 과정에서는 환경 보호 논리에만 갇히지 않는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기후부가 너무 기후 보존에 신경쓰느라 약간 비협조적이라는 소문이 있던데"라며 부처 간 협조 체제를 정비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전력 수급의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하여튼 기저 전력 확보 문제에서도 너무 교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는 녹색 전환이라는 거대 명분을 추진하되 산업계가 당장 직면한 전력 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용주의적 관점을 유지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산 기술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원자력 발전을 조합한 포괄적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산업 관련해서 가격은 낮추되 국산을 쓰면서 굉장히 축소된 태양광 산업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불어 "풍력 산업도 키우고 관련된 배터리 산업, 전기차 등 소위 녹색 전환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소위 'GX'라고 해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와 집중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핵심 전력 기반을 다지는 기저 전원 대책으로는 원전 생태계 활용과 친환경 양수발전 확충안이 논의됐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의 '교조적 금기' 탈피 당부에 대해 "기저 전원은 아무래도 원전 중심으로 가고 석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양수발전 등을 합치면 그것도 안정적인 전력원으로 쓸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환경 파괴 우려를 불식시킬 구체적 보완책으로는 "양수발전도 기존에 댐이 있는 곳에 추가로 상부 댐을 만들면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도 꽤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