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3일(화)

"반대를 위한 반대" 한병도, 국민의힘 향해 민생 골든타임 탕진 강력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책임 있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사위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가오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조율 과정에서 법사위 사수의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정치권의 시선이 원 구성 협상에 쏠린 가운데 한 원내대표는 여당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전반기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도 민생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와 맹목적인 국정 발목잡기로 민생의 골든타임을 탕진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적기를 놓쳤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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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법사위 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내란수괴 파면과 내란 일당 심판, 민생 예산과 민생 입법을 통한 민생 회복,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 개혁 완수와 사법개혁 3법 관철 등 국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많은 성과를 올렸다'며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과 민생 입법 성과의 중심에 법사위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원 구성 협상의 막판 진통은 심화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7월부터 일하는 국회를 가동하기 위해 원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의석수대로 상임위를 배분하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책임지고 맡든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에 '오는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