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입법부와의 전방위적 협조 체제 구축에 나섰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22대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을 예방해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재정당국이자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는 기획처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행보는 예산의 수립부터 마무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주권예산의 출발점으로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부 예산안편성, 국회의 심의·의결, 나아가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박 장관과 조 의장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2027년 예산안 편성 등 기획처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장기 과제에도 국회의 역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초기부터 국회 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국회 입법 활동에 따른 재정 관리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측 의견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조 의장의 정책적 역량에 대한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조 의장에 대해 "6선에 성공하신 국회 내 최다선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시며 재정 분야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장님의 이러한 경륜과 리더십은 앞으로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