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300명이 넘는 인구가 전입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318명이 전입 신고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 직후 나타난 현상이다.
읍·면별 전입 현황을 보면 진보면 122명, 청송읍 83명, 부남면과 현서면 각 25명, 안덕면 23명, 현동면 15명, 주왕산면 13명, 파천면 12명 순이다. 진보면의 전입자가 가장 많았다.
농어촌기본소득 제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다. 농촌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청송군은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자격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의 청송사랑화폐를 지급한다.
군은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군비를 추가 투입해 지급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지역화폐가 읍 중심 상권뿐 아니라 면 단위 소규모 상권까지 골고루 유통되도록 사용 권역과 가맹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청송군은 이번 전입 인구 급증이 단순한 주소지 변경이 아닌 실제 거주와 소비 증가로 연결된다면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청송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농촌지역이다. 군은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일시적인 전입 효과를 넘어 실질적인 인구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장기적인 관찰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청송군 시범사업은 향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청송에 사람이 머물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순환하며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전입 증가 흐름이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청송 정착과 상권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