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李 대통령 "한반도 방위 우리가 책임져야... 전작권 왜 미국이 갖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및 주요 7개국(G7)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현재 수준도 충분하다"며 추가 분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며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10배 받겠다는 발언을 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6.19/뉴스


이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방위비가 아니라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대전제로 명확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기로 약속했고 주권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부터 반복해서 언급해 온 주한미군 숫자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만5000명이다'라고 하길래 '아닙니다' 하면 화날 수 있으니 '4만5000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8500명이다'라고 확인시켜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X(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