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대해 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을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단체들도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는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생명과 직결된 중증 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몇 년씩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미용·성형 요소를 지닌 질환에 건보 재정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했으며, 하반기에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는 관점과, (건보 적용이) 중증 위주로 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건보공단에서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이 나왔고, 7월에 있을 행정안전부의 '모두의 토론회' 의견 등을 반영해서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