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휴가로 인한 교육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교사가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16일 교육부는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유치원 교사가 휴가를 낼 때 발생하는 교육 공백을 메울 대체 인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 교사를 배치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회 교사는 평소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가, 유치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운영하던 '유치원 교사 대체 인력풀'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경북교육청과 충북교육청 등이 시범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보유했지만 현재 미취업 상태인 인력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대체 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이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인력을 모집하고, 취업 상태와 근무 가능일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인력풀을 관리할 계획이다.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늘린다. 기존에는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랐고, 일부 지역은 병가 자체를 지원하지 않거나 7일 이상의 장기 병가만 지원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교육부는 앞으로 단 하루의 병가만 사용해도 대체 인력 채용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정을 개선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해, 감염병에 걸린 교사가 충분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쉴 수 있고, 유치원은 공백 없이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