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양대 노총은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배 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정년 연장의 시급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연될수록 노동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
국민 여론도 정년 연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지난달 27~28일 전국 만 20~69세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에서 88.3%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현재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037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2029년 61세로 정년을 1세 올린 뒤, 이후 2년마다 1년씩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노동계는 "시행시기가 너무 늦어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공백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더 빠른 시행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닌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년연장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의 불일치는 오래전부터 사회문제였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지 않아 고령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한 정년 연장을 즉각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여당안대로라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1968년생 등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내세우는 '정년 후 재고용' 방침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 조건 후퇴나 다름없다"며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대노총은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지연 없는 정년 연장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고용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