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에 천막과 철제 구조물을 바짝 붙여 장기 노숙 농성을 벌여온 시민사회 단체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됐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의 원형을 훼손할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이 짙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기업갑질피해자연대, 홈플러스노조, 건강보호노조 등 3개 단체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올해 초에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공공운수노조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은 문화유산 관리 당국의 사법 고발이다. 국가유산청 산하 경복궁관리소는 "농성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과 현수막 등이 담장에 밀착돼 문화유산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잇따른 낙서 테러 등으로 경복궁 담장에 대한 보존 여론이 민감해진 상황에서, 집회 단체들의 천막 지지대와 쇠파이프 등이 조선시대 성곽 구조물에 지속적인 충격을 주거나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해당 단체들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이자 경복궁 동편 담벼락 주변 보도를 점거하고 장기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점거 구역 안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40일 넘게 단식"을 감행하는 등 극한 투쟁 양상으로 치달아 현장의 천막과 대형 로프, 현수막 철거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경찰은 농성 천막의 고정 방식과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석축 균열이나 훼손이 발생했는지 과학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의 위법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