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이 6개월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청년들의 삶을 바꿀 6대 핵심 정책과제를 확정하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지난 14일 청와대는 오전 강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최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자문단은 강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청년 당사자, 현장 활동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다양한 분야의 청년 현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문단이 논의한 최종 정책과제를 청와대에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문단은 그동안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4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이중 관계부처 검토와 협의를 거쳐 프리랜서 경력증명 시스템 구축(노동부), K-농산어촌 청년 워킹홀리데이(농식품부), 원스톱 청년 신용·재무상담 지원 체계 구축(금융위), 청년기회보장제 신설(노동부), 청년정책 종합상담 도입·운영(국조실), 고교 3학년 대상 사회 첫 출발 교육(국조실) 등 6개 정책과제를 최종 도출했다.
이번 복지 및 일자리 대책들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 비서실장은 최종 6개 정책과제 중 프리랜서 경력 증명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청년들이 제기한 현실적 장벽에 깊이 공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주셨고,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말씀드렸다"며 "청년들의 문제의식이 실제 정책으로 발전한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 권익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낸 셈이다.
정부는 이번에 도출된 과제들이 일회성 제안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앞으로도 제안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청년들이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참여의 방식과 구조,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청년미래자문단이 제안한 6개 과제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 및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