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592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정 위기가 심화됐다. 실업급여 지급액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기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5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은 20조 940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18조 6456억 원보다 12.3% 증가한 수치다.
고용보험 사업비가 2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극심했던 2021년 21조 577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당시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20조 원 대에 진입한 것이다.
지출 급증의 주요 원인은 실업급여 관련 비용 증가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7조 4833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처음으로 17조원을 넘어선 기록이다.
수입 대비 지출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전환됐다. 사업비 지출이 20조 9405억 원에 달한 반면 수입은 20조 3485억 원에 그쳐 5920억 원의 적자를 냈다.
기금 적립금 상황도 심각하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7조 8003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제외한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했다.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연말 적립금이 1조 7275억 원으로 나타났으나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질 적립금은 5조 9933억 원 적자 상태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계정에 연간 지출액의 1.5~2배 수준의 여유 재원 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적립배율은 0.1배에 머물렀다. 이는 2024년 0.2배보다도 낮아진 수치다.
감사원은 앞서 고용보험기금 감사보고서에서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대응 여력 부족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금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모성보호급여 재원 분리, 지출 구조조정,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이 주요 개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