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에도 성과급을 거의 전액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거 관리 실패로 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조직적 책임이 제기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후하게 매기며 성과상여금을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소쿠리 투표 논란이 발생한 2022년 중앙선관위의 성과상여금 예산은 83억479만7000원으로 배정됐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83억479만6000원으로, 예산 중 단 1000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이 지급됐다.
선관위 공무원 수당 관련 규칙은 성과상여금을 근무 성적이나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심사를 통해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관리를 부실하게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전액 지급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빨간 소쿠리에 봉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면서 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사태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한 뒤 사퇴했다.
선거 관리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명에 그쳤다.
이들은 각각 정직 3개월과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갑질'이 주요 원인이었고 선거 관리 부실은 일부 사유에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는 YTN에 "성과상여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내부 방침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특성상 선관위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어, 국민 세금으로 운용되는 예산과 수당 시스템에 대한 외부 견제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