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업 시수를 늘리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20% 수준인 중학교 역사의 근현대사(개항∼현대)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인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에 따른 조치로, 고등학교 한국사의 근현대사 비중은 현행대로 65%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 분량만 늘어나면서 역사 교육이 근현대사에 과도하게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재량으로 중학교 사회 교과군(역사·사회·도덕)의 수업 시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구조는 과목별로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할 수 있지만 사회 교과를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역사 수업 시수를 3년간 204시간 이상 편성·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되면 주당 역사 수업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고등학교에는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속 왜곡된 역사 정보를 가려내기 위해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이라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국교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요청한 안건의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전문위원단 사전검토 결과 심의 요청된 세 안건 전체에 대해 '부정' 의견이 많았고, 모니터링단은 '수업 시수 감축 제한' 안건에 대해서만 '부정' 의견이 다수였다.
국교위 측은 "요청의 취지, 교육적 타당성,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 일각에서는 가치 판단이 확립되지 않은 근현대사 교육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에 대한 불안의 시선이 엄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