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신안산선 전체 구간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사항이나 부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공구의 안전관리계획 적정성과 추락 위험 방지 조치 등 건설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포스코이앤씨가 주관하는 7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관리조직 구성과 의사결정체계의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심층 진단도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는 신안산선 전 구간 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불법 하도급과 불공정 계약 여부를 단속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신안산선 외에도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 전반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굴착공사 등 위험 공종 현장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관리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