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가 확인하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대폭 개편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기록부의 사진 확대, 용어 개선, 첨단 기능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차량 정면과 후면 등 제한적인 사진만 제공되는 점검기록부에 차량 하부 등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의 사진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량 상태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사진 항목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기록부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 중고차 업계와 정비업계 등과 적정한 확대 범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검 항목도 현재의 엔진, 변속기 등 기계 장치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과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편의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존 점검 항목이 변화된 자동차 기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소비자 친화적인 용어 개선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사고이력 설명에 사용되는 프론트 펜더, 후드 등 정비업계 전문 용어를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리콜 정보 제공 확대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소비자가 차량 이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딜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리콜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고차 시장 소비자 보호 강화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복잡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TF를 구성해 업계와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는 개선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