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의 현실적 해법으로 단기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안 하기(모라토리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상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북한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 쪽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대북 제재 우회 경로를 확보한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도화된 기술력도 짚었다. 북한의 "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는 명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 주장을 향해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며 "핵무장을 하면 일본, 대만은 가만히 있겠나. 다 핵무장해서 온 동네가 핵천지가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북 대화 단절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 명분으로 삼으려고 군사 충돌을 유도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것을 견뎌내면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나"라며 "우리가 북한을 막 어떻게 집적거려서 문제가 되기는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를 사례로 언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한 대외 외교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가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필요한 소통을 해야 하겠다. 또 관리해야 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밀착하는 북·중, 북·러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 조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 상황을 두고 "경계가 더 커지고, 경계선이 점선이 실선이 되고 실선이 이제는 장벽이 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대화해야 된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분석 과정에서는 기존 시장의 시각과 궤를 달리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며 "전쟁 위험성, 외교·군사·안보적 영역의 불안정 때문이라면 대만을 설명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상시로 마주하는 대만 주식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을 대조군으로 삼아, 한국 증시의 부진을 단순한 '북한 리스크'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