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 유정복이 최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개편과 사전투표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7일 유정복 시장은 발표한 입장문에서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국민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인천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고 마감 시간 이후까지 투표가 연장된 것을 말한다. 유 시장은 "투표지를 기다리다 지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시민들도 있었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태이자, 헌정 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송도1동과 송도2동의 관내 사전투표 결과에서 박찬대 후보 3030표, 유정복 후보 1440표로 동일하게 집계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유 시장은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결과로서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선관위가 가족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등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선관위 개혁 방안으로는 2단계 해체 수준의 개편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하여 사무처를 전면 재편하고,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전투표제 폐지와 함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는 '2일 본투표제' 도입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사전 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재자 투표 제도도 확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