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초과이윤과 이에 대한 분배 방식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인지, 경영권에 해당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고 말했다.
8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하락도 있는 등 진폭이 있다"며 "초과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는 초과이윤 분배 방식에 대해 "매우 논쟁적"이라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잘 수습되긴 했는데,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투자자의 몫도 있을 것이고,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시기에 감세를 지원해준 우리 국민도 있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기업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해외 유력 기업이 국내 투자도 꺼리게 된다"며 "한국에서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하면 투자하는 게 망설여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영업이익의) 몇 % 나누는 것을 그때그때 결정해야 한다는 건 매우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 산업정책에도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논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논쟁 자체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겨우 일어서는 중인데, 새싹이 자라나는 중인데, 새싹을 밟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세계 무역 질서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친다"며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